尹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전국민 '마음돌봄' 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에다 행복 지수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심각한 정신건강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재차 지시했다. 해당 방안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이 개인이 아닌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으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가인 이라하씨가 윤 대통령 옆에 자리했다. 이 웹툰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이외에도 이주호 교육·조규홍 보건복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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