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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입대 모습. <영남일보DB> |
2024년 새해를 맞아 군인 장병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병장은 한 달 최대 165만 원을 받고, 기존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도 전군에 보급될 예정이다.
2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4년 주요 업무'를 통해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안 등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사 급여 인상이다. 병장은 기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각 계급별로는 이병 60만원 → 64만원, 일병 68만원 → 80만원, 상병은 80만원→10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10만 원 상승한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따라서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한 달에 최대 165만원을 받게 된다.
군 병사들의 월급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병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등을 지원받아 올 상반기부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도 동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군 병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한 방식은 진료비 지원이 5~6개월 걸렸다. 모바일 앱으로 직접 청구하면 2~3개월 내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방부는 작년 저조했던 간부 지원율을 개선하고자 초급 간부들을 위한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장교 장려금으로 작년보다 300만원 인상된 1천200만원, 부사관 장려금으로 작년보다 250만원 인상된 1천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관사를 지원받지 못한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도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사 처우 개선에 발 맞추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육군 장교로 최근 전역한 A씨는 "장려금은 일회성일 뿐이다. 소위·하사 등 초급 간부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 당직 근무비, 전직 지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병무청은 육군에서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병' 모집에 나선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정치 운동·괴롭힘 등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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