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갈 때 신체검사 이렇게 바뀐다…'전원 마약 검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훈련소 입대 모습. <영남일보DB>

입대를 한 달 앞둔 강모(21)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운전병에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운전면허와 각종 봉사활동 등을 준비했지만 최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혹시나 입영 후 입영 연기·취소 등이 이뤄지면 그의 계획은 물론 운전병 합격 결과도 무산될까 노심초사였다.

병무청은 강씨와 같은 걱정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전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기존의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 제도를 대체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대자의 건강 검사를 한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14일 전부터 병무청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입영 후 신체검사를 받다 보니 각종 신체·심리 상태 등의 이유로 귀가 조치를 당하는 장병들이 있었다.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장병들이 미리 검사를 받고 입영을 할 수 있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병무청은 21년도부터 대구에 있는 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1.3만 명)를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해 점차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작년 현역병 귀가율(2.0%)이 20년도(5.1%)에 비해 3.1%P 낮아졌다. 이에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내년부터 전군 입영대상자(24.8만 명)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장병들을 대상으로만 마약류 검사가 이뤄져 연간 1천 명 정도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검사하고 있는 마약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 더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규 마약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을 경찰청에 넘겨 입영을 방지하고, 국방부에도 명단을 넘겨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통해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영판정검사를 통해선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맘 편히 입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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