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9일부터 시작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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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8 15:33  |  수정 2024-02-18 15:41  |  발행일 2024-02-18
핵심 쟁점, 쌍특검 법안 재표결 여부
국민의힘, 신속한 재표결 요구.
민주당, 부결 우려해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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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10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쌍특검 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쌍특검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도 남아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날 선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민생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국정운영 난맥상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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