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에 대구경북 지자체 대거 선정…지방주도 교육개혁 첫걸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홍보이미지.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경북도(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홍보이미지.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대구와 경북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의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구 지역에 대구·경북 지자체가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지방주도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지역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정했으며, 1유형은 기초지자체, 2유형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다. 

지역에서는 1유형에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가 2유형은 대구, 3유형은 안동-예천이 선정됐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지역별 주요 추진 내용도 공개했다. 

대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구조화로 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또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IB교육(국제바칼로레아)지원센터 구축 및 IB 맞춤형 교원 양성을 위한 교·사대 학생 현장학기제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 5대 미래산업(미래 모빌리티·로봇·의료 헬스케어·ABB·반도체) 기반 대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특성화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 내 학과 신설 △대학 간 연합 아카데미 결성 등으로 지역에 맞는 인력양성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먼저 공교육 혁신에서 포항의 포스텍·한동대-고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STEAM·첨단과학 프로그램 등 자공고 지정·운영을 추진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통합모델로 구미에서 공립대안형 중·고 통합운영학교 신설 및 중·고 6년제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추진된다. 안동-예천은 문화자원·지역산업 기반 정주 선순환체계 및 경북 북부권 교육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경북형 돌봄중앙센터 구축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중학교 24시간 책임제 등이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산업과 연계해서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포항형 신산업 분야 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이뤄진다. 

또 포항에서는 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포스텍-환동해 글로컬 연합 아카데미 결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북은 한국교육원 등을 통한 유학생 유치,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 지역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울릉군 등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됐다. 

예비지정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 재평가해 추자 지정하겠다는 것이 지방시대 측의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선 시간이나 과목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한편,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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