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지만…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가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28일 '대구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분석해보니, 기획서에는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지자체 연계형 늘봄서비스 및 영유아 교육지원 시스템 △국제인증교육과정(IB)특구 운영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 2.0 △대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디지털 교육 혁신 △중등·고등교육 연계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이 제시됐다.

각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교와 지자체, 산업의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현 가능·희망 사항까지 담고 있는 등 내용이 꽤 방대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3월쯤 교육부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특별교부금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선결 과제로 볼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지자체가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특구당 특별교부금 등 지원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각종 특구 사업 시행 규모와 시기 등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각종 승인 작업 등도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특구 운영기획서 상에 포함된 계획 중에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밖에 대구 교육발전특구 계획 중에는 지역 대학들과 지역인재 입학 비율 확대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일단 큰 산은 넘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잘 실현해 나가겠다"며 "일부 사업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