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폐기 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4일 만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날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가 공천 등 자당의 수 많은 문제를 덮기 위한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검법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된 데 대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두 눈과 두 귀를 굳게 닫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쟁 유발용 특검법 집착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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