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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앞산 모노레일 노선 기본계획안. <대구안실련 제공> |
24일 남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앞산 일원에 길이 2.8㎞짜리 생태관광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교통약자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존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남구는 사업비 143억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23년) 70억원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33억원, 구비 4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노레일이 토건 사업인 데다 앞산 특성상 도시계획 심의, 도시공원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남구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34억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기금 중 4억원(2.8%)만 집행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2022~2023년 기금 사업' 중 올해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선 집행률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히자, 남구는 부랴부랴 모노레일 사업에 책정된 70억원 중 36억원을 크리스마스 축제, 스마트경로당 사업 확대 등에 재배정했다.
행안부 방침에 따르면 집행률이 50% 이상이면 100%를 지급하지만, 10% 이하면 10%만 받는다. 남구는 예산 재배정으로 집행률을 50%로 끌어올려 감액을 겨우 막았다.
예산 재배정으로 재원 마련이라는 숙제가 생긴 모노레일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졌다. 남구 관계자는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등을 지금 가진 예산으로 완료하고, 이번에 예산 재배정으로 부족해진 부분은 향후 기금 신청을 해 채우거나 구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노레일 사업은 인구 소멸과 큰 연관이 없음에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기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 당시 후 순위 사업이었던 모노레일이 금액이 확정된 후 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기금사업으로 생태체험 모노레일 건설(70억원), 생태쉼터 조성(37억원), 스마트경로당 사업(14억원)을 계획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애초에 행안부에서 준비가 덜 된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니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기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려면 이 사업이 준비는 잘돼 있는지, 취지에는 적합한지 제대로 심사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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