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겨 의원직 잃고 '재보궐 유발' 전 구의원…다시 출마? "황당"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자신의 귀책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있어 논란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수성구라 재보궐 선거에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으로 옮기고 같은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배 전 구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탓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수성구라 재보궐 선거 발생에 당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무공천을 결정했다. 하지만 배 전 구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배 전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막을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범죄와 관계없이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라서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녹색정의당 수성구갑 국회의원 후보 김성년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제2의 김태우' 사태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했던 걸 상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도 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출마하면 이후 복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전 구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께 잘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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