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영주시의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위한 계획 수립" 요청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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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16:04  |  수정 2024-04-17 17:10  |  발행일 2024-04-15
소극적인 관점을 벗어나 개발과 활용 중점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시민들에게 공유재산 대부 확대 및 세부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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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영남일보DB

"경북 영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위한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영주시의회 손성호(국민의힘, 이산·평은·문수·장수·휴천1동)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천606억 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천977억 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부지 활용 계획을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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