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들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실 운영관리 '도마 위'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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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  수정 2024-04-16 18:22  |  발행일 2024-04-17 제8면
대구시, 최근 지역 사회복지법인·시설 대상 운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동구·수성구, 회계 후원금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관련 시정조치 받아
남구, 시설장 영리행위 금지 위반 사례 적발돼 논란…지출금 환수 조치 예정
대구 지자체들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실 운영관리 도마 위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지역 아동 관련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들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예산 부적정 편성 및 지출, 시설장의 영리 행위,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 각종 운영 위반 사례가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아동 관련 사회복지법인 20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7건의 위반 사항(행정 조치 12건·현지 조치 5건)을 적발하고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 조치를 명했다.

동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은 지난 2021~2022년 업무추진비 중 920만140원을 기타 후생경비로 편성, 60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했다. 수성구의 한 아동양육시설도 지난 2021~2023년 업무추진비 200만540원(20건)을 비지정후원금으로 활용해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 한 아동복지시설장은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설장은 기탁받은 지정후원금을 사용하면서 체중조절용 단백질 쉐이크, 세럼, 에센셜오일, 샴푸, 다이어트보조제 등 개인 목적의 물품을 구입했다. 그는 아동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에게 자문도 받지 않은 채 구매 목록을 선정했고, 다단계판매업체 2곳에서 각각 1천497만6천550원(14건), 725만3천 원(16건)에 달하는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품)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그대로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동구와 수성구는 아동복지시설로부터 아동 실명 등 민감 정보가 적힌 후원금(품) 지원대상 보고서를 받은 뒤 검토 없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그대로 공개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구와 수성구에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부적정 지출 금액을 시설 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고, 남구에는 후원금 등 시설 회계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환수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동구와 수성구엔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의 실명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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