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한 난제인 만큼 정책과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앞서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에 주목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경북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일지도 모른다. 경북도는 추경을 통해 단일 분야 역대 최고 수준인 1천100억원(도비 541억원)의 관련예산을 세웠다.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했다. 저출산 극복에 경북도가 앞장서면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도 선봉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철우 도지사의 소신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경북지역 개인 및 단체의 저출산 극복 성금 릴레이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경북도의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 도의원이 3천만원을 쾌척하는 등 지난 3월 이후 기탁된 성금총액은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일방적인 퍼주기식 예산집행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등 저출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맞물려야 바람직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에 주목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경북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일지도 모른다. 경북도는 추경을 통해 단일 분야 역대 최고 수준인 1천100억원(도비 541억원)의 관련예산을 세웠다.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했다. 저출산 극복에 경북도가 앞장서면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도 선봉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철우 도지사의 소신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경북지역 개인 및 단체의 저출산 극복 성금 릴레이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경북도의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 도의원이 3천만원을 쾌척하는 등 지난 3월 이후 기탁된 성금총액은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일방적인 퍼주기식 예산집행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등 저출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맞물려야 바람직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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