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완전한 복원"…北비핵화에 공통된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통해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알렸다.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북한 비핵화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4년5개월여 만이다.

◆ 北 위협에 목소리 낸 3국 정상
먼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예고한 위성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창 중국 총리도 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말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 3국 정상회의 정례개회 제도화 합의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중의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을 재확인하고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기자히견에서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천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사회 경제적 과제도 풀기로
3국 정상은 공통 사회경제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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