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북핵 문제는 원론적 입장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며 협력체제 복원 및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서울 청와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회의 정례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5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언급 등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관심이 쏠렸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정상들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강조했다"고 했다. 또 3국 협력이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과 동시에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천만명 달성 △미래세대 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에 합의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3국의 협력을 위해 '아세안+3'과 같은 '한일중+X 협력'도 추진한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발전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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