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정원 증원, 과학적·절차적·현실적 근거 부족'"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 21' 초청토론회에서 "현재 추진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3무 정책'"이라며 "첫째는 과학적 합리성 결여, 둘째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셋째는 현실적 가능성 부존재"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전체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핵심 의료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사 구인난'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등과 같은 상황을 의사 수의 부족 떼문이라고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의대 교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의대 정원을 10% 이상 늘리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대의 경우 평가원에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마 지금의 증원이라면 다수 의대가 인증받지 못해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습 위주의 도제식 교육은 교수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 기초 의학 교수는 아주 부족한 상태며, 향후에도 교수진을 갖추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된 경북대 상황과 관련해서는 "학칙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 교육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어 학칙 개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룰을 다 어기고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북대의 경우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돼 홍원화 총장이 조만간 '교무 통할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무 통할권은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의 직권으로 학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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