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은 공동체 정책에 대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바로 시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自治)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자치정부와 시민 간 쌍방향 소통 채널은 무척 중요하다.
대구시의 소통 플랫폼 '토크 대구'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2천681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하였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 정주 도시에 대한 애정이 묻은 정책까지 다양했다.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등 정책화된 것도 있고, 대곡역의 수목원역 변경, 가스공사 농구장 건립, 대구경북 상생 금호강 개발까지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도 있다. 특히 사안별로 댓글이 대거 달리면서 시민들의 세세한 의견 표출까지 보태져 더욱 흥미롭다. 제안된 안건 중 113건만 정책화됐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토크 대구'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자치정신을 높이는 통로이다. 대구시는 매년 8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한다. 특히 제안 사업을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503건, 157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됐다. 신천 교각 보수, 맨발걷기 산책로, 지하철 역사 계단 미끄럼 방지 등 섬세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은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다. 일방적인 탁상공론 정책들은 종종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된다. 주민소통 장치는 그런 실패를 대폭 줄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정책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동체 번영을 스스로 개척하는 장치란 사실을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공무원 모두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 소통 플랫폼 '토크 대구'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2천681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하였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 정주 도시에 대한 애정이 묻은 정책까지 다양했다.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등 정책화된 것도 있고, 대곡역의 수목원역 변경, 가스공사 농구장 건립, 대구경북 상생 금호강 개발까지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도 있다. 특히 사안별로 댓글이 대거 달리면서 시민들의 세세한 의견 표출까지 보태져 더욱 흥미롭다. 제안된 안건 중 113건만 정책화됐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토크 대구'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자치정신을 높이는 통로이다. 대구시는 매년 8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심사해 예산에 반영한다. 특히 제안 사업을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503건, 157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됐다. 신천 교각 보수, 맨발걷기 산책로, 지하철 역사 계단 미끄럼 방지 등 섬세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은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다. 일방적인 탁상공론 정책들은 종종 예산낭비 사업으로 귀결된다. 주민소통 장치는 그런 실패를 대폭 줄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정책 담당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동체 번영을 스스로 개척하는 장치란 사실을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공무원 모두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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