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시·경북도 통합 추진 첫 4자 회동이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 멤버다. 일종의 상견례로서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통합 대구경북의 법적 위상·권한에 대한 큰 틀의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통합 필요성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물론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홍 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을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 체계'를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완전한 자치 정부'를 강조했다.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은 다른 듯 닮았지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 4인은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 '재량권'이다. 제대로 된 통합 효과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재량권이 커진다는 건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다. 재량권 없는 통합은 무늬만 화려한 거대한 말풍선일 뿐이다. 이 도지사가 미국의 주 정부같이 '국방·외교를 제외한 지방 재량권'을 요구한 데 공감한다. 이 정도는 돼야 모름지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제2의 한반도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또 서울시와 같은 메가시티라면 그 단체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도 당연하다.
지방의 재량권을 쥐락펴락하는 주체는 행안부다. 4자 멤버인 이 장관과 행안부의 열린 자세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4자 회동 자리가 마련됐으니 대통령의 의지를 살리는 게 마땅하다.
홍 시장은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을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 체계'를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완전한 자치 정부'를 강조했다.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은 다른 듯 닮았지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 4인은 통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 '재량권'이다. 제대로 된 통합 효과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재량권이 커진다는 건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다. 재량권 없는 통합은 무늬만 화려한 거대한 말풍선일 뿐이다. 이 도지사가 미국의 주 정부같이 '국방·외교를 제외한 지방 재량권'을 요구한 데 공감한다. 이 정도는 돼야 모름지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제2의 한반도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또 서울시와 같은 메가시티라면 그 단체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도 당연하다.
지방의 재량권을 쥐락펴락하는 주체는 행안부다. 4자 멤버인 이 장관과 행안부의 열린 자세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4자 회동 자리가 마련됐으니 대통령의 의지를 살리는 게 마땅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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