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치권에 '지구당(地區黨) 부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정당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40여 년간 한국정치의 실핏줄 역할을 해 왔지만, 2004년 이른바 '오세훈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2002년 대선 불법 자금이 계기였다. 지구당 운영에 정치자금이 너무 들어가고, 지방자치가 가동되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구당 논쟁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이 끝난 직후 제기했다. 자신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보니, 과거 폐지됐던 지구당 조직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소회였다. 특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원외지역은 '상대 당의 기득권 국회의원'이 버티면서 신인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 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린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찬성,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정치인의 충원을 담당하고, 지역의 민원과 여론을 수집하는 필수조직이다. 그런 조직의 하부 단위가 끊어진다면, 정당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갖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상대편 정당의 원외위원장이나 정치신인은 길이 막혀 있다. 정치의 요체인 공정한 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지구당 부활을 긍정적 방향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구당 논쟁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이 끝난 직후 제기했다. 자신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보니, 과거 폐지됐던 지구당 조직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소회였다. 특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원외지역은 '상대 당의 기득권 국회의원'이 버티면서 신인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 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린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찬성,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정치인의 충원을 담당하고, 지역의 민원과 여론을 수집하는 필수조직이다. 그런 조직의 하부 단위가 끊어진다면, 정당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갖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상대편 정당의 원외위원장이나 정치신인은 길이 막혀 있다. 정치의 요체인 공정한 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지구당 부활을 긍정적 방향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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