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평년 수입의 최대 85%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도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과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및 저탄소·환경보전 등 영농활동 촉진, 농업인력 세대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 및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다.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과일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관측을 정교화해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자체·생산자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쌀의 수급예측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