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선언…출산·육아·주거 문제 국가가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함께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설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에 관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남성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양육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와 관련,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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