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 다만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했고,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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