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자영업 고난의 시대'다. 내수와 연관된 대구경북 사업자(개인·법인)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다. 국세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4만526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경북에서도 4만2천822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전국에서도 폐업 신고가 연간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끝 모를 경기 불황 탓이다. 향후 경기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폐업 신고가 줄어들 개연성은 희박하다.
직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도 8년 8개월 만에 최대로 줄었다. 큰돈은 못 벌더라도 그럭저럭 가게 유지는 해왔지만 이젠 버텨낼 재간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쌓인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폐업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금 신청이 올들어 5월 말 기준 300억원(대구)을 넘어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딱한 것은 최악의 형편에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깨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붕괴'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은, 이른바 '너도나도 묻지마 창업' 열풍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자영업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칠 때마다 나오는 정부의 금융·세금 부담 경감책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일회성 업종 전환 및 구조조정책도 자영업 감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긴요한 것은 폐업을 했거나 예정인 자영업자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아울러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도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로 민생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직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도 8년 8개월 만에 최대로 줄었다. 큰돈은 못 벌더라도 그럭저럭 가게 유지는 해왔지만 이젠 버텨낼 재간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쌓인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폐업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금 신청이 올들어 5월 말 기준 300억원(대구)을 넘어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딱한 것은 최악의 형편에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깨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붕괴'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은, 이른바 '너도나도 묻지마 창업' 열풍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자영업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칠 때마다 나오는 정부의 금융·세금 부담 경감책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일회성 업종 전환 및 구조조정책도 자영업 감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긴요한 것은 폐업을 했거나 예정인 자영업자를 위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아울러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도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로 민생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