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논란' 관련, 교사노조 "국가 차원 대응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캡처

최근 '딥페이크' 논란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26일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주말 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며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 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학교로 제보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어, 신고 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딥페이크 착취물의 제작, 유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피해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우며 범죄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직접 피해를 겪은 학생과 교사 외에도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역시 제공해야 한다"라며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대구 교육계에도 미치고 있다.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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