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국민의힘-민주당 대표 회담…신경전 있었지만 '민생' 소기 성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이뤄졌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약 135분 간 진행된 회담 결과는 8개 조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으로 정리됐다. 발표문에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및 종합적 검토 협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차원 대책을 협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반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전했다.

다만, 쟁점 사안인 '채상병 특검법'에서는 양당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말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 양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날 회담 초반부터 양당 대표의 기 싸움은 치열했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과 지구당 부활, 민생 입법 우선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치개혁 방향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선 이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로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한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자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여는 공식 회담은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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