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교육청 재정 결손, 대구 3천194억·경북 3천972억 추정

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올해 30조원에 육박한 중앙 정부의 '세수 펑크'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도 수천억원의 교육 재정 결손액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은 각각 3천194억원과 3천972억원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 추정치는 5조5천346억원이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1천852억원이다.

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2천5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천622억원, 경남 4천120억원, 경북 3천522억원 등 순이었다. 대구는 2천398억원 재정교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정 전입금 결손액도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예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교육청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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