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5천개 로컬기업 육성

서울의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027년까지 5천 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회의는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다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에 조성하고, 지역 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세트' 제도화를 꾀하고자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에도 착수한다. 지역 주도 상권발전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으로는 20억원이 투입되고, 민간이 출자·결성해 지역 상권에 투자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진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환전체계를 보완한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종이 상품권) 환전 시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의 환전을 원천 차단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 편법 구매를 막는 방편으로 구매 한도 제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5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가맹 상권을 대폭 확대하고자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앱으로 접속해야만 충전·결제가 가능했던 카드형·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앱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꾀한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으로 2027년까지 5천 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날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천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 애로 인정 요건을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도 올해 중 2천억 원가량 추가 공급한다. 지역 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을 공급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 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운영한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 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 서민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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