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회 4곳 '부적절 해외출장'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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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7 | 수정 2024-12-17 08:07 | 발행일 2024-12-17 제6면

국민권익委 실태점검서 적발

셀프심사·경비 편법사용 확인

일부 위법행위 수사의뢰 예정

대구시의회와 대구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지방의회 중 일부는 항공권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 의혹까지 불거져 향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대구에선 대구시의회와 수성구·동구·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 과정에서 위·편법 의혹이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측은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국외출장 관련규정 위반 및 편법적 여행경비 사용 △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 △직원 여비 대납 △자기 출장 셀프심사 △부실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출장 명목으로 방문한 장소는 영국 토트넘 경기장, 호주 오페라하우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가 많았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적발사례를 들여다본 결과,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해서 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 관광지 위주 일정으로 짜여진 국외 출장에서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몽골 출장 때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선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