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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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6  |  수정 2024-12-26 07:03  |  발행일 2024-12-26 제23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한 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용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4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했으며, '절차 밟기'만 일단 26일로 연기했다. 미룬 배경은 대통령에 이어 대행 총리마저 탄핵당하면 국정은 완전히 무질서에 빠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점도 있지만,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정치적 목표가 특검에 있다기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정원 9인이 아닌 6인 체제로 비정상적 구조다. 심리는 가능하나 탄핵 같은 중요 심판 결정이 합법적이라고는 장담하지 못한다. 헌재 작동 최소 인원도 법령상 7인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대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서부터 결론까지 뒷말과 법해석 논쟁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는 입법부가 추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당리 당략적 해석에 가깝다.

민주당부터 한발 물러서서 '한덕수 탄핵 겁박'을 멈춰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계엄 2차 후폭풍, 2차 국가위기에 진입하고 있다. 계엄후 복원조짐을 보이던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죄에 명백히 부합한 행동이 드러나고, 또 헌법에 위배된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탄핵 운운 하는 선전전(戰)은 이제 중지해야 한다. 현 위기 시점에서 발휘할 공당의 최소한 애국심이다. 헌법재판소 정상 가동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민주당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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