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간 듯했다. 한 대행은 이날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타협'을 요구했다.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겨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한 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 했다. 오늘 당장 표결할 태세다. 계엄 정국이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인 체제를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 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여야 타협'을 요구하며 국회로 다시 공을 넘긴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몽니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와 좀 다르다. 수사 대상의 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검 임명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야당이 모조리 임명하는 특검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횡포이다. 특검법의 위헌적 독소 조항은 손질돼야 마땅하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정협의체의 순항을 위해선 대행 체제의 안정이 필요하다. 계엄 후 점증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외의 신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한 대행은 생각을 바꿔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민주당은 쌍특검법 독소조항부터 손질하는 게 순리다. 헌재도, 대법원도 가능하다는 임명권을 한 대행만 못 한다고 우기는 게 이상하다.
민주당은 어제 한 대행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 했다. 오늘 당장 표결할 태세다. 계엄 정국이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인 체제를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 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여야 타협'을 요구하며 국회로 다시 공을 넘긴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몽니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와 좀 다르다. 수사 대상의 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검 임명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야당이 모조리 임명하는 특검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횡포이다. 특검법의 위헌적 독소 조항은 손질돼야 마땅하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정협의체의 순항을 위해선 대행 체제의 안정이 필요하다. 계엄 후 점증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외의 신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한 대행은 생각을 바꿔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민주당은 쌍특검법 독소조항부터 손질하는 게 순리다. 헌재도, 대법원도 가능하다는 임명권을 한 대행만 못 한다고 우기는 게 이상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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