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늦더라도 제대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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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7  |  수정 2024-12-27 07:07  |  발행일 2024-12-27 제27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중간 시간표는 달라졌다. 당초 계획은 올해 말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통합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특별법 발의도 하지 못한 채 올해를 마치게 됐다. 게다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됐다. 탄핵 이후 여야의 대립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진 동력이 떨어졌으니 통합이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특히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됐다는 분석을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을 멈춰선 안 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결정하는 구조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스스로 발전책을 찾는 구조로 바꿔야만 지방이 살 수 있다.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통합에 반대했던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위안이 된다. 이 도지사는 "내년 연말까지 법이 통과돼도 그 다음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자치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등 여러 돌발 변수가 있지만 목표한 일정대로는 할 수 있다는 의지다. 설사 행정통합 일정이 계획보다 늦더라도 제대로 가면 문제는 없다. 일정보다 행정통합이라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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