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쌍특검 거부권 행사…헌재 재판관은 3명 중 2명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여야가 합의를 본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권한 대행의 대행으로서 정부 기조를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함께 경제 안정을 위해 정치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고민이 반영된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돼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된 것은 물론,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 확대 등으로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법 역시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특검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도 특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이후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 합의를 거친 2명만 임명한다. 임명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후보자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임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경제 안정을 꼽았다. 그는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에 따르면 올해 말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천470원까지 상승했고,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가 타협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기와 고통을 목도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선 안 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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