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2일 업무 시작…심판정족수 논란 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사진 왼쪽)와 조한창 후보자(사진 오른쪽)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번 임명을 통해 헌재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8인이 채워지면서 그간 문제였던 '심판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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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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