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국힘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추락" VS 민주 ""무너진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가 바로 섰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작을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번 결정은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내려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내란 세력이 유포한 부정 선거론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주동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선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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