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심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1일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첫 증인으로 나서는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 핵심 답변을 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후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 여부와 회의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를 근거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이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10분씩 PPT를 활용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