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 리스트 추가에 여야 서로 네탓 공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17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고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이었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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