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VS민주당, 대정부질문서 격돌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한 대행이 불참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닌,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면서 “한 대행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국회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거세게 맞붙었다. 김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차례로 불러 '윤석열 정부의 파면'을 전면 부각했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 '내란 공모 정당'을 언급했다. 이에 본회의장은 양측 간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치며 격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니"라고 외치며 민주당 쪽으로 다가갔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권 의원을 제지했지만,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박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불소추 특권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데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사물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며 “만일 대통령이 됐다고 재판이 정지된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도 이 규정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하는데, 이건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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