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실 제공
포항 등 이차전지 산업의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다양한 특례와 제도가 담겼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과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투자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