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세부 조항에선 일부 차이가 있지만,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상과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같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로 27명이 숨졌고, 지금도 3천40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다. 피해면적만 서울의 1.6배에 이르는 역대급이다. 더구나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곳들이라 복구는 더 절박하다.
특별법의 취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 행여 여야가 대통령선거에 매달려 특별법 통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절대 없어야 한다. 피해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국민의힘에는 가만 있어도 표를 주는 지역, 민주당에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통과에 무신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 산불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방지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별법 발의가 생색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이 증명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로 27명이 숨졌고, 지금도 3천40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시설에 머물고 있다. 피해면적만 서울의 1.6배에 이르는 역대급이다. 더구나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이 눈앞의 현실이 된 곳들이라 복구는 더 절박하다.
특별법의 취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 행여 여야가 대통령선거에 매달려 특별법 통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절대 없어야 한다. 피해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국민의힘에는 가만 있어도 표를 주는 지역, 민주당에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통과에 무신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 산불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방지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별법 발의가 생색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이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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