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김경수·김동연 후보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시 기획재정부 전면 개편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권한 집중'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권 시 기재부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에도 민주당 측은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분산시키겠단 뜻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권한의 효율적 분산과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발제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 자원으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 세입·외화·관리·국유재산관리 등의 예산을 뺀 기재부의 잔여 기능은 재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하 교수는 “기재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조직 인사처 또는 정부 혁신처를 둬 정부 정원·조직·채용·승진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일영 의원은 “선거 직후 바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기재부 개편을 논의한 뒤 2차로 다른 부처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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