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민주당, 긴급 의총 소집...“판결 믿을 수 없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인사들은 후보 교체론에 대해 일축하며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권 레이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민주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빠르게 대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더니, 딱 그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이날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부가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과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라며 “한 달만 기다려라"라면서 향후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났는데 과연 대법관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모두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이 오늘 판결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유죄 취지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치뤄야 하고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후보 교체론에 대해 일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의 박균택 부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출신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이 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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