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짧은 대선 준비 기간인 탓에 주요 후보들이 너나없이 '포퓰리즘성'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하는 등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감세' 카드를 내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법인세 인하,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내놓으며 보수 정당의 감세 기조를 이어간다. 하지만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빠져 있다.
달콤한 감세를 공약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책 없이 감세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헛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세수 결손만 100조원이 넘는 데다, 극심한 내수 부진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 부족 위기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감세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면 빠듯한 재정 형편을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펑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이 줄면 복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재원도 줄어든다. 감세가 '국민을 위한 선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묻지마 감세'의 실패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선 공약은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정작 '세금을 줄이겠다'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완성도 낮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뒤, 향후에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콤한 감세를 공약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책 없이 감세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헛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세수 결손만 100조원이 넘는 데다, 극심한 내수 부진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 부족 위기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감세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면 빠듯한 재정 형편을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펑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이 줄면 복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재원도 줄어든다. 감세가 '국민을 위한 선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묻지마 감세'의 실패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선 공약은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건 정작 '세금을 줄이겠다'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완성도 낮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뒤, 향후에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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