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공직선거법·대장동 사건처럼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과 같은 취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재판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아예 없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14일에 강행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을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젠 이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은 보장됐고 재판의 공정성을 따질 일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견제·통제되지 않는 일방통행식 권력이 생길까 우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을 소환한 청문회는 사법권력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선 전략으로 사법부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3권 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행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14일에 강행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을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거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젠 이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은 보장됐고 재판의 공정성을 따질 일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견제·통제되지 않는 일방통행식 권력이 생길까 우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을 소환한 청문회는 사법권력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대선 전략으로 사법부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3권 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행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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