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어제 나란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지방 살리기 해법을 내놓으며 표심을 구애했다. 이에 맞춰 3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3당 모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3당이 내놓은 공약의 면면을 보면 화려한 성찬(盛饌)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사안도 적지 않아 지역민의 기대심리만 한껏 올려놓는 사탕발림 공약의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5극3특' 전략을 통해 초광역권별 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역급행철도 구축, TK 행정통합 등 지자체 주도의 행정개편과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도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중심 GTX를 전국으로 확장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도 포함됐다. 개혁신당은 조세와 임금 정책의 과감한 지방 분권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은 신선하다.
3당 모두 균형발전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이행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역대 정권 모두 한결같이 거창한 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었건만, 그 결과는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괴물 덩치만 더 키웠다. 정치권이 지방을 '투표함'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약속보다, 균형발전을 실천하려는 의지다. 또한 공약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것은 지역 유권자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5극3특' 전략을 통해 초광역권별 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광역급행철도 구축, TK 행정통합 등 지자체 주도의 행정개편과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도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중심 GTX를 전국으로 확장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도 포함됐다. 개혁신당은 조세와 임금 정책의 과감한 지방 분권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은 신선하다.
3당 모두 균형발전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이행력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역대 정권 모두 한결같이 거창한 균형발전 공약을 내걸었건만, 그 결과는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괴물 덩치만 더 키웠다. 정치권이 지방을 '투표함'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약속보다, 균형발전을 실천하려는 의지다. 또한 공약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것은 지역 유권자의 책무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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