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점 국립대 육성 공약,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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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2  |  수정 2025-05-22 07:49  |  발행일 2025-05-22 제23면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방소멸 대책으로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후보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 수도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경북대 등 10개의 국립대를 통합, 세계 수준의 연구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거점 국립대들이 서로 협력 운영해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는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가 지도교수나 전공 수업을 공유하는 이른바 공동 학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회도 거점국립대와 공동학위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다 그저께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정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문제는 돈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3년 기준, 서울대가 6천59만원에 이르지만, 거점 국립대 평균은 2천450만원에 그친다. 이를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려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다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 결국, 차기 정권이 의지를 갖고 대학 간 교육·인프라 차이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찾아들고, 이는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거점 국립대 육성인 만큼 이번만은 선언적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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