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산에너지 정책, 지방발전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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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3 | 수정 2025-05-23 07:01 | 발행일 2025-05-23 제27면

정부는 그저께 경북(포항), 전남(해남) 등 7개 지자체를 분산에너지 특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작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에는 에너지 신사업 허용,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전력 직거래 허용의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에너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전력은 원전이 몰려 있는 경북 등 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소비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방은 발전소·변전소·송전선 등의 에너지 인프라를 받아들이면서 환경·건강·안전리스크를 감수해 왔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지방과 수도권이 같다. 희생은 지방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구조다.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당 지역에 싼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유치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분산에너지 정책의 취지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 왔던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달라진 산업 환경을 감안할 때 지방에 싼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과 'RE 100'(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으로 공장 가동을 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 하나의 국제 규범이자 규제가 된 요즘, 값싼 전기와 재생에너지 공급은 기업 유치에 큰 무기가 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문을 열었으니, 이젠 지방정부가 나설 차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 전력망 정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지방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