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로드맵이 꽤 구체적인 게 인상적이다. 오랜 시간 분권운동을 주도해온 우동기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 특별위원장, 오창균 특위 총괄위원장 등 대구경북 출신 전문가들이 공약구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후문이다. '대선 공약에 지역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중이었다. '지방분권'은 선거 단골메뉴다. 한번도 제대로 실행 못한 공약(空約)이었던 셈이다. 확고한 실천의지와 확실한 실행만이 '도돌이 공약'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김 후보의 '지방분권' 슬로건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가 읽힌다. '지방이 주도하는 잘사는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새 국정운영 방식을 뜻하는 걸까. 과도한 권력집중에서 비롯된 검찰·언론·고위공무원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경영은 이제 그만한다는 의미라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포함됐다. 김 후보의 공약이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초점을 둔 정공법이라면, 이 후보의 전략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 발전 방식에 가깝다.
김문수·이재명 후보 모두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을 지냈다. 중앙집중의 폐해와 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시각으로 '자치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도 알 것이다. 중앙의 관점에서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지방분권은 허울뿐이다. 제도적 첫걸음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헌법적 보장 없는 지방분권은 시혜적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의 '지방분권' 슬로건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가 읽힌다. '지방이 주도하는 잘사는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새 국정운영 방식을 뜻하는 걸까. 과도한 권력집중에서 비롯된 검찰·언론·고위공무원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경영은 이제 그만한다는 의미라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포함됐다. 김 후보의 공약이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초점을 둔 정공법이라면, 이 후보의 전략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 발전 방식에 가깝다.
김문수·이재명 후보 모두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을 지냈다. 중앙집중의 폐해와 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시각으로 '자치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점도 알 것이다. 중앙의 관점에서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지방분권은 허울뿐이다. 제도적 첫걸음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헌법적 보장 없는 지방분권은 시혜적일 수밖에 없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시골 땅콩밭 방문객이 하루 1천명? “개천에서 용 났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6/news-m.v1.20250612.7499de31b83046fbb0bc5298763cf20c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