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 가파른 성장 절벽에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 통화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금통위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췄다. 지난 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줄곧 동결을 고수하다 환율·물가 등 대내외 여건이 다소 호전되자,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
한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는 불과 석달 만에 거의 반 토막 났다. 여기다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2년 연속 1% 성장률은 195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저성장 위기다. 가계 부채 증가 우려에 발이 묶여 손을 놓고 있기에는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통화당국의 인식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빠르게 식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성장률이 추락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환율과 물가, 가계 부채 증가를 부채질 할 수 있다. 올핸 관세전쟁 탓에 수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규모 추경 등 재정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무분별한 곳간 풀기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숨통을 터줘야 할 비상국면이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뒤 군불을 때면 그때는 늦다. 다음 주에 들어설 새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공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정책 추진 등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한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는 불과 석달 만에 거의 반 토막 났다. 여기다 내년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2년 연속 1% 성장률은 195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저성장 위기다. 가계 부채 증가 우려에 발이 묶여 손을 놓고 있기에는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통화당국의 인식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빠르게 식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성장률이 추락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환율과 물가, 가계 부채 증가를 부채질 할 수 있다. 올핸 관세전쟁 탓에 수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규모 추경 등 재정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무분별한 곳간 풀기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숨통을 터줘야 할 비상국면이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뒤 군불을 때면 그때는 늦다. 다음 주에 들어설 새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공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정책 추진 등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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