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 회복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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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4 | 수정 2025-06-04 07:16 | 발행일 2025-06-04 제27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극심한 진영 대립과 정치적 갈등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맡겼다. 내란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먹고 사는 것이 달라지길 바라는 민심의 선택이기도 하다. 바닥까지 떨어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여야 하는 이유다.

지금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이 매우 많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중장년층들은 퇴직과 연금수령 시기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이며, 고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든다. 경제도 불안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인 0.8% 성장으로 전망했다. 0.3% 상승에 불과할 것이란 프랑스 은행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상황 점검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젠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경기부양의 마중물로 써야 한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장단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민생경제 회복의 기초다. 이들 정책 모두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힘있게 실행될 수 있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마인드는 더욱 중요하다. 경제를 위해서는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잘 매듭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과 관련,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며 “(한국) 대통령이 잠깐 접어줘서 5천200만명이 기를 펼 수 있다면 접어줘야 한다”고 도 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굴욕적인 상황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언(虛言)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 우선의 마인드'는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말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경제 대통령의 길을 걷길 기대한다. 동시에 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답할 것으로 믿는다. 결과는 임기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임기 중에 낼 수 있다. 성과가 없으면 민심은 금방 실망해 떠난다. 민생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개혁도 설 공간이 없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민심의 시험은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