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비수도권 지역민으로선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균형 발전 기반 마련을 내세웠다.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해 인재 유출을 막고 전국 10개 권역에 서울대급 거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사가 실현된다면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국정 운영은 수도권 중심의 효율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 교통·의료·교육·산업 인프라에서도 소외됐다. 일자리 많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수도권 쏠림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토 균형 발전이 돼야 하고 그 첫걸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실현 가능성도 커진다. 이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국가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남았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오길 바란다.
과거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국정 운영은 수도권 중심의 효율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 교통·의료·교육·산업 인프라에서도 소외됐다. 일자리 많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수도권 쏠림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토 균형 발전이 돼야 하고 그 첫걸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실현 가능성도 커진다. 이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국가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남았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오길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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