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정책, 정책목표와 정책 대상과의 미스매칭 문제 심각

박후근 원장이 한복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2024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품.(박후근 원장 제공)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공동저자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담당 인력이 부족한데다, 한복산업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한복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경북 상주시)은 최근 충남대 배관표 교수 등과 공동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 원장은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한복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10명 미만의 문체부 전통문화과 소속 인력이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반을 담당, 과도한 업무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인력으로는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지원 등 모든 분야를 맡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책기능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지원정책 분야에서는 한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한복 제조와 판매 분야가 아닌 곳에 집중됐다. 정부가 2021년부터 3년간 486억5천여만원의 한복산업발전 보조금을 집행했으나, 한복 제조· 판매업을 상대로한 조사에 의하면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업체는 응답자의 5.3%에 불과했다.

또 문광부와 경북도·상주시가 225억원을 들여 2021년 개원한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한 보조금도 2022년 6억2천만원, 2023년 5억7천만원, 2024년 3억5천만원으로 점차 줄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이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책 목표와 대상과의 미스매칭 여부에 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시행한 한복교복사업이나 2023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등이 한복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형태의 결과물을 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임오경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 한복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주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공동저자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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